일본 정부는 2019년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도입하고 난 후에도, 2024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부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세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에 따른 인프라 부담과 환경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관광세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여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관광세 도입 배경
일본은 관광 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세’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과 공공시설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단순한 세금이 아닌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관광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재임 중 관광 산업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 전략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고, 2013년 1천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불과 5년 만에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같은 주요 도시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지방 소도시까지도 관광지로 떠오르며 일본 전역에 ‘관광 붐’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공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공공시설 과부하, 환경오염, 소음 민원, 쓰레기 처리 비용 상승 등 지역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교토와 같은 역사 도시에서는 관광객의 무분별한 사진 촬영, 사찰 내 예절 위반, 주거 지역 침범 등이 반복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혼잡도가 심화되었고, 지역 상점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서비스가 강화되며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가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관광으로 인한 이익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었고, 비용은 공공과 지역사회가 떠안는 구조가 심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관광세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이 일본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된 만큼, 이에 따른 책임도 함께 분담하자는 취지였으며, 관광객의 기여를 통한 공공 자원의 순환을 강조한 정책적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관광객 유치는 계속되었지만 동시에 공공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세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관광 여객세 주요 내용
일본 관광세는 2019년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국적을 가진 자국민이 해외로 출국할 때도 모두 부과 대상입니다. 이 세금은 출국 시 한 사람당 1,000엔(약 만 원 내외)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즉, 공항에서 따로 납부하는 번거로움 없이, 티켓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징수되는 구조입니다. 관광세는 일부 면제 대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세 이하의 영유아, 외교관, 승무원, 또는 당일 입국 후 재출국하는 환승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여행자는 자동적으로 이 세금을 지불하게 되고 출국을 하는 순간 징수되므로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세로 걷힌 재원은 단순히 세수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 기반 확충’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관광세의 사용처를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합니다. 첫째, 관광 인프라 개선. 둘째, 다언어 안내 시스템 강화. 셋째, 지역 관광자원 보존 및 홍보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을 위한 와이파이 확충, 공공화장실 정비, 다국어 안내 표지 설치, 무인 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최근 도쿄역, 오사카 간사이공항, 교토 시내에서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디지털 키오스크나 스마트 안내판이 설치되었고, 이는 관광세 재원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또한, 혼잡한 관광지에 대한 유료 입장제 도입이나 방문객 수 제한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관광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감한 부분은 오사카성 입구 근처의 다국어 표지판이었습니다. 몇 년 전 방문 때는 일본어 표기 위주였지만, 2023년에는 각국 언어로 된 설명이 잘 정비되어 있어 현지 정보를 이해하기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처럼 관광세는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홋카이도는 환경보호세 도입을 논의 중이며, 주요 자연 관광지를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관광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관광세 도입이 여행자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 관광세 도입은 여행객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관광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시 관광세 부과로 인해 여행자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고려한 경비 절약 전략이 필요합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을 여행하는 경우 약 1,500엔에서 3,000엔(약 15,000~30,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출장, 유학 등 장기 체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관광세 수익을 통해 관광지 보수 및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환경 보호 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행 경비 절약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렴한 비즈니스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숙박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신주쿠 교엔, 오사카 성 공원 등 무료입장이 가능한 관광지를 방문하면 추가 비용 없이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JR 패스, 오사카 주유패스 등 교통 패스를 적극 활용하면 교통비를 절약하면서도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국 시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면 일부 소비세를 절약할 수 있어 여행 경비를 더욱 아낄 수 있습니다. 일본 관광세는 관광 인프라 유지, 환경 보호,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 국제관광여객세에 이어 2024년부터 지역별 관광세가 추가되면서 여행 경비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행객들은 관광세에 대해 여행 전 미리 계획을 세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 숙박 비용을 조정하고, 무료 관광지를 활용한다면 관광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교통 패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방문 지역의 관광세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